‘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돼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 “백석동 땅꺼짐 사고, 신속 대처로 시민불편 최소화” 현장 진두지휘 나서... 경기도 고양시는 21일 발생한 일산동구 백석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민관협동으로 충분하고 완벽한 △사고경위·원인파악 △주변 건축물 안전진단 △단기·장기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유사 땅꺼짐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2월 21일 14시 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55번지 신축공사장 인근에서 왕복 4차선 도로가 일부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양시에서는 재난 상황실에 사건이 접수된 즉시, 가장 먼저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변도로 통제를 실시했다. 한편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을 사고대책 반장으로 하여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에 사고대책 본부를 꾸렸다. 지하 침하 관련 전문가들도 속속히 대책회의에 참석해, 사고 현장과 주변 도로 및 시설에 대한 제2차 피해를 막을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도로 지하시설물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KT·한전·지하 상하수도 유관기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숙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22일 오전 8시 백석동 사고 현장에서 복구대책회의를 열고 땅꺼짐 현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추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21일 백석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지하 3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지하 4층 터파기 공사중 슬러리월 이음부위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로 침하로 발생했다. 중앙로에는 이상이 없고 백석로 부분 20m × 15m × 1m 규모의 도로 침하가 발생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양시는 사고 발생 후 신속히 장비 등을 동원해 땅꺼짐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22일 백석동 대책 회의 현장에서 “최근 백석동 일원에 연달아 발생한 땅꺼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연약지반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향후 모든 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지질검사·완벽한 공법 등 대비책을 충분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사고 공사장의 추가적인 지하층 터파기는 당연히 중지하고, 굴착심의와 토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든 조처를 할 수 있게 철저하게 대응하여 이번 사고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후진국형 인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향후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신속한 복구는 물론 사고 공사장에 공사 중지 후 인근 교회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신속히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2014~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됐다. 한 시즌은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본다. 2016~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해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2017∼18 시즌, 2018∼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삠) 26건(9.7%)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론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드론택시·레저드론 등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사례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경찰·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활용이 가능한 비행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고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완화 여력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리스크 요인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7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 이상인 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이후 한 차례의 강등도 없이 사상최고 수준인 AA 등급까지 상승했으며, CDS 프리미엄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며 “블룸버그 혁신지수(2014년 이후 1위 유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경제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성장률 하락폭은 OECD, G20국가들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기반 수출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견조한 소비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회복세, 소비자 ·기업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이 사상최고를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도 굳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과 관련,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대비 9.3%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소비·국내관광 등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정책 대응 노력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단기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충분한 정책여력,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를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경제개발 성공사례에서 한 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전환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해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7년 1월 뉴욕에서 열린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경제 설명회로, 뉴욕 소재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에서 100여명의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됐고, 한국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매우 유익했다”며 “오늘 설명회와 같이 정책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규제를 발굴해 경쟁력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제1회 피칭데이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등 청중단으로부터 기술수준과 사업성,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간 사후매칭과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회 주도로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 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수급 기준·양성 규모 재검토 저출산은 가장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30년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대비 각각 34%, 17%. 23%, 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드론봇, 정찰위성 등)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 및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군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에 따르면 30년내 84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계획하고 관련 부처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합동공모 방식 설계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연금제도 개선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기준연령 조정·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사실이 어제 처음 확인됐는데요. 이어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연천에서도 조금 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처음 발생이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심 신고된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은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전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신고 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사람·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긴급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파주·연천을 포함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 입구에는 초소를 설치해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연천에서 진행되는 돼지 살처분이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날보다 32.4% 상승한 것은 가축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 치매안심병원은? ○ 치매환자를 전문(집중) 치료·관리합니다. -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 제공 - 약물적 치료 외에 인지치료프로그램 등 비약물적 개입 병행○ 지역사회로 빠른 복귀를 지원합니다. - 약물적·비약물적 치료 시행평가(중간·최종)를 근거로 퇴원◆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30병상~60병상 규모의 치매 환자 전용병동 설치 - 전용병동 내 병동별 간호실, 전용화장실을 구비한 4인실 이하 (요양병원은 6인실 이하) 병실 설치- 전용 프로그램실, 공용 거실, 목욕실, 상담실 등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제공 -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의사 및 간호 인력기준 설정 치매라고 하면 흔히 기억에 문제가 있는 인지장애를 떠올리곤 하는데, 치매는 우울, 불안, 공격성, 망상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폭력과 망상 등의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이는 경우,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무거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6일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전국 5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안심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