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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관련성 없는 사건도 병합 ‘재판 지연’ 논란
서울지방법원, 관련성 없는 사건도 병합 ‘재판 지연’ 논란
[ⓒ8080]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317호실에서 피해자측은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및 최후 변론을 기다렸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피해자측(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 병합을 결정하며 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전효숙 전 대법관의 남편 故 이태운 변호사에 의한 ‘고금리 대출알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번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은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태운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 피해자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의 고소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 등은 모두 무시했다”며 “단지 이태운 변호사와 그의 비서변호사가 제출한 거짓증거와 거짓진술만을 토대로 우리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태운 변호사측은 우리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사기 및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우리를 고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부 이모 부장검사의 주도하에 처음 주임검사였던 윤모 부부장검사를 구모 검사로 바꾸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으로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태운 변호사가 제출한 매출전표는 가짜라는 사실이 세무서조회결과 밝혀졌고, 뻔한 위증이 난무하였으며, 변호사들이 법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억지주장, 거짓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검찰은 이를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터무니없는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에서 병합 결정을 하는데 근거로 사용된 ‘다른 사건’은 피해자측에게 의료 사고를 일으킨 모클리닉 관련 내용임이 밝혀졌다. 병합 결정까지 가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이태운 변호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민선 7기 로드맵 1차 회의 개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민선 7기 로드맵 1차 회의 개최
[ⓒ8080]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안전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선7기 경기도 로드맵 구상에 나섰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차세대융합기술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 안전행정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내 안전·행정 분야, 재난안전본부, 북부재난안전본부 순으로 진행됐다. 조응천 안전행정분과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권석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날 업무보고는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라며 “가급적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청의 기존 사업 검토와 더불어 각 실국에 ▲도민이 우선되는 경기도 ▲도민 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 ▲경기도형 지방분권 추진 등 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노동경제환경분과와 농정건설분과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노동경제환경분과는 경기도청 경제실 및 공유시장경제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황해경게자유구역청과, 농정건설분과는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건설국 및 건설본부, 철도국, 교통국, 도시주택실을 차례로 만나 회의를 가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재명 당선인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약 이행률은 민선 5기 96%, 민선 6기 94%”라며 “이 당선인이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 만큼 공약한 정책의 실질적 구현 방안 수립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분과, 문화복지분과, 노동경제환경분과, 기획재정분과, 농정건설분과, 교육여성분과 등 인수위 내 총 6개 분과는 오는 28일까지 유관 부서들과 각 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한다. 우선 22일과 26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청의 기존 사업 보고 및 검토,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문화복지분과와 기획재정분과, 교육여성분과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문화복지분과는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과 함께 경기도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분과는 경기도청 감사관 및 연정협력국, 대변인실 및 소통기획관, 균형발전기획실 내 기획·재정 분야, 기획재정실과, 교육여성분과는 경기도청 교육협력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내 여성 분야와 회의를 진행한다.
2018 러시아월드컵, 고양종합운동장 (예선전) 거리응원 개최
2018 러시아월드컵, 고양종합운동장 (예선전) 거리응원 개최
[ⓒ8080]고양시는 ‘ 2018러시아월드컵’ 예선 2, 3차전은 고양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2개를 통해 관전하며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승점 획득이 절실한 월드컵 출전, 태극전사를 응원할 수 있는‘ 2018러시아월드컵’ 예선 2차전(6월24일 0시) 멕시코전과 3차전(6월27일 오후11시) 독일과의 경기 거리응원이 이번에는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8일 열린 예선 1차전 스웨덴전은 화정역광장과 일산문화공원 두 곳에서 각각 열려 1만 6,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모여 열정적인 거리응원전을 펼쳤다. 1차전에서 태극전사들은 골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0대1로 졌다. 따라서 이번 2, 3차전은 승점 획득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고양시민들의 응원 함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입장은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2차전은 6월 23일 오후 10시부터, 3차전은 6월 27일 오후 9시부터 가능하다. 출입문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방향인 동쪽 게이트만 가능, 반드시 출입 게이트를 확인한 뒤 경기장을 찾는 것이 좋다. 좌석은 종합운동장 1층 E1~E6 구간이 개방되며 입장하는 시민들에게는 1,000개의 막대풍성이 증정돼 신나는 응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료는 없다. 심야에 경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체육 문화공연 없이 진행되는 것도 이번 2, 3차전의 특징이다. 또 대형 체육시설에서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기 때문에 1차전 거리응원보다 좀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새벽에 경기가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부 대중버스 노선을 증편 운행한다. 일산지역은 88A, 88B 노선이 추가 운행하고 화정역을 경유하는 덕양 지역은 1000번 노선이 증편된다. 백석역, 행신역을 운행하는 97번도 추가 운행된다. 이들 버스는 고양종합운동장 북문 쪽, 일산서구청 건설현장 건너편에서 승차할 수 있다. 거리응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장내에는 병류의 반입이 제한되며 지나친 음식도 반입이 제한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고양시가 전개 중인 ‘거리응원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자는 캠페인이 2, 3차전에서도 계속된다. 지난 1차전 때는 경기 후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봉투에 자발적으로 버리는 성숙한 고양시민들의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심야에 경기를 관람하고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고양종합운동장 맞은편 공용주차장에 한해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2차전은 6월 23일 오후 10시부터 24일 오전 3시까지, 3차전은 6월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2시까지다.
고양시 ‘송포동 트랙터 민간봉사단’  발대식 15일 개최
고양시 ‘송포동 트랙터 민간봉사단’ 발대식 15일 개최
[ⓒ8080]고양시 송포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5일(금) ‘송포동 트랙터 민간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송포동 트랙터 민간봉사단’은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주민들로 구성된 송포동 주민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발대식에는 트랙터 민간 봉사단장을 필두로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2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석했으며 일산서구청장, 시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도농복합마을인 송포동은 여름철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로 인해 마을안길은 물론, 진입로, 뚝방길 등 제초요청 민원이 많아 민간의 도움의 많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송포동은 농촌 지역 고질적 제초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랙터부착용 제초기 구입 예산을 확보, 기존 ‘트랙터제설봉사단’을 제초봉사까지 가능한 ‘트랙터민간봉사단’으로 개편했다. 이날 발대식은 가좌천 뚝방에 우거진 잡초와 잡목을 제초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송포동 트랙터 민간봉사단 현판식과 장비 시연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암형식의 제초기는 뚝방 경사로와 보호난간 안에 가시나무까지 제초가 가능한 작업기로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 회원 들이 낫과 예초기로 반나절동안 하던 제초봉사작업 구간을 30분 만에 끝내는 등 장비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선보였다. 트랙터민간봉사단 단장은 “송포동 트랙터 민간봉사단 발족을 기쁘게 생각하며 트랙터부착용 제초장비가 확충돼 마을주민의 숙원사항이었던 제초작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농촌마을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점검...순조롭게 추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점검...순조롭게 추진
[ⓒ8080]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지역균형발전 5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현장들을 점검한 결과, 올해 준공 예정인 6곳 등 30곳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역균형발전사업 5년(2015~2019)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실시설계 중인 사업들은 연내 공사를 착공해 2019년까지 완료되도록 독려하고자 실시됐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 5년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낙후 지역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생태농업, SOC확충 등 총 43개 사업에 29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연천 6곳, 가평 7곳, 양평 7곳, 여주 9곳, 포천 9곳, 동두천 5곳 등 총 43곳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 중 ▲국도37호선 남계교차로 개설 등 연천 2개 사업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가평 3개 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등 양평 3개 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 등 여주 2개 사업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 등 포천 2개 사업 ▲동두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총 13개 사업이 현재 준공된 상태다.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 ▲양평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단월~청운 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 도자문화센터 건립사업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조성사업 등 6곳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또한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파크 조성사업 ▲가평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친환경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활력화 사업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사업 등 10곳의 사업장은 공사가 한창이다. 이 외에도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양평 양강섬 기반조성사업 ▲여주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설치사업 ▲농촌 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포천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등 14곳의 사업장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체 지역균형발전 43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준공됐고 올해 안으로 6개 사업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공사가 한창이거나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까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독려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1차 계획 사업 추진 시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하여 2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