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 부진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휴가 중 7월 고용동향을 보고받고 출근해 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현안간담회에 이어 기재부 1·2차관과 1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8080]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행신3동 관내에 위치한 ㈜조인에너지와 이마트 화정점으로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34대를 기부받았다. ㈜조인에너지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선풍기 구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이 소식을 전달 받은 이마트 화정점에서 선풍기 10대를 추가로 기탁해 아름다운 나눔의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된 것. 특히 ㈜조인에너지 배인기 대표는 지난해 고양시 최초 사랑의 열매 1호 나눔리더로 가입해 꾸준한 지역사회 나눔활동 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배인기 대표는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거나 제대로 된 냉방장비 없이 이 살인적인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이웃이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주변에서 접하고 더는 늦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선풍기 기부를 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바란다”고 밝혔다. 허용수 행신3동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독거 장애인 가구는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한 채 무더운 실내에서 이 여름을 이겨내고 있다. 기부해주신 선풍기는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하루 빨리 전달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8080]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 대변인 :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당 대표들께서 당으로 돌아가셔서 출입기자들에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과 최석 정의당 대변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80]고양시는 현대모터스튜디오(대화동 소재)에서 고양형 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워크숍’을 지난 11일 개최했다. ‘고양형 혁신교육지구’는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한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고양행복학교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로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고양시 전 지역을 의미한다. 이날 워크숍은 ‘고양 교육의 미래, 어디까지 생각해 봤니’라는 제목으로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교육에 관심 있는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70여 명의 교육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양형 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고양시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고양형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한 고양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이를 지속가능한 고양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8080]고양시는 국립암센터와 지난 13일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암환우 일자리창출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국립암센터가 사회적경제 메디컬 플랫폼 구축 및 암환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것.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을 비롯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 국립암센터 박상재 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유방암 환우 자조모임인 ‘민들레’ 안연원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취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연계, ▲각 기관의 사회적경제 영역 사업 발굴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국립암센터 환자 대상 일자리창출 관련 네트워크 행사 진행 협조, ▲사회적경제 분야 인프라·정보 공유 및 사업 홍보 협력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뜻깊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민선7기 대안경제로서 집중 육성하는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하며 “고양시에는 현재 232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탄탄히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암환우의 자립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8080]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안성 1동 까치봉사단(방운자 회장)에서 안성시 노인복지관 중식 준비 및 배식 설거지 봉사를 8월 13일 월요일에 하였다. “또한” 매주 월요일은 (화요일 80가구 독거노인 가구)에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 해주기 위해 월요일 봉사는 다듬고 썰고 정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많은 일손이 필요로 한데 안성1동 까치봉사단에서 수년 동안 매달 많은 회원이 나와 봉사해주어 감사하다고 노인복지관 정종국 관장 말하였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신수철 소장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봉사에 모범적으로 많은 봉사자가 참여하여 봉사하고 지역 어르신 섬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안성1동 까치봉사단이 있어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힘이 된다고 말했다. 400여 명 어르신 중식 준비와 배식 설거지 봉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회원들이 많이 나와 함께 하는 복지관 중식 봉사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영희 안성1동 까치 봉사단 총무는 말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 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하며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8080]군포시는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희망나눔 릴레이’ 사업을 후원처 2개소 추가 발굴 확대 전개하고 있다.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민순, 이하 협의체)는 최근 ‘희망나눔 릴레이’ 사업의 후원처를 새롭게 발굴·연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계된 후원처는 관내 반찬가게 2곳(총각네 반찬가게, 담은반찬)으로 이들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릴레이 형태의 사업 취지를 듣고 흔쾌히 동참했으며, 주 1회 지역사회 저소득 가구 특성에 맞게 밑반찬을 지원하게 된다. 사랑이 담긴 밑반찬은 협의체 위원과 동주민센터 직원이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식생활 취약가구를 방문해 일일이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하고 있다. 반찬을 받는 A(85)어르신은 “홀로 지내면서 마땅히 끼니마다 먹을 반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울 뿐이다. 특히 계절에 맞는 반찬도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고민순 민간위원장은 “밑반찬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인 반찬가게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결식예방·식생활개선·안부확인·정서적 지지를 통한 고독감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기환 오금동장은 “지역 내 후원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 애쓰는 오금동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8080]안양시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희숙)는 지난 8일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돕기 위해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용품 30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선풍기와 쿨 스카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했다. 최명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폭염 특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름용품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불편함 없이 여름을 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080]이재명 지사는 7일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 된 적이 없었고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이에 반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가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 시 76억412만6,000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000원(3.9%) 차이가 났다. 또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는 표준품셈 적용 시 49억1,517만 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000원으로 4억9,845만7,000원(10.1%)을 아낄 수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 원(3.9%)에서 많게는 211억 원(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 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 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