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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류옌둥 중국 부총리, 美·北 대화 협력 당부하다
문 대통령-류옌둥 중국 부총리, 美·北 대화 협력 당부하다
[ⓒ8080]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류옌둥(Liu Yandong)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남북 대화·북미 대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 당부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간 대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동계올림픽 계기로 이뤄진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까지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류옌둥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특별대사로 방한한 것에 대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개회식에 이어서 폐회식에도 총리급 대표단을 보내주셔서 우리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힘이 됐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주 큰 성공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ICT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이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올림픽기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국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라며 다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류옌둥 부총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한국 측의 세심한 준비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림픽의 평화, 화합과 우의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완화의 계기를 가져왔습니다.”라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류옌둥 부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언급하며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적인 한국의 지지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올림픽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접견에 중국 측에서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장샤오쥐안 국무원 부비서장, 리바오둥 외교부 부부장,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 국장, 쉬야오핑 부총리 비서관, 첸젠안 국무원 비서국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1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2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자리했습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호남향우회 해외홍보대사 위촉
2018 전라도 방문의 해,호남향우회 해외홍보대사 위촉
[ⓒ8080]‘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해외거주 호남향우들의 고향방문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외호남향우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륙별 홍보대사를 전남도청에서는 22일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위촉했다. 이날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패 전달식에는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3대)과 김원봉 전 회장(2대/중국) 박총석 일본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오사카), 정광일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이건섭 베트남 다낭호남향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에서는 방옥길 관광문화체육국장, 강창구 전라도 방문의 해 TF팀장, 김송원 국제교류팀장 등이 참석했다. 방옥길 국장은 “해외거주 호남인들이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한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해외 호남인들이 금년 10월에 대거 고향을 방문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 호남인들의 애향활동을 격려했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이동수 회장은 “해외 200만 호남향우들이 애향심을 갖고 호남권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금년에 해외 호남향우들 뿐 만 아니라 보다 많은 해외동포들의 고국 방문시 전라도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호남향우들의 고향방문 홍보활동을 기획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정광일 사무총장은 금년 10월 4일을 전후해서 미주지역과 일본, 중국 등 동남아지역, 호주 유럽 등 전 세계 50여개 호남향우회 대표자 5백여 명의 단체고향방문과 15개국 30개 해외동포 축구팀과 국내 20개 팀이 참여하는 제 13회 세계한민족축구대회 호남권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해외홍보활동과 관련, 홍보대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애틀랜타 등 주요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남미 도미니카호남향우회, 멕시코호남향우회, 브라질호남향우회, 아르헨티나호남향우회 임원들을 직접 만나 오는 10월 세계호남향우 고향방문 홍보활동을 벌인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전 세계 50여개의 호남향우회연합체로 6년 전에 창립, 매년 10월 4일을 세계호남인의 날로 지정해 세계호남인 하나 되기 운동과 해외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갖기 운동, 고향학생 지원 장학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우원식 대표,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
우원식 대표,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
[ⓒ8080]22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등 민생 법안과 공직선거법, 물 관리법등 주요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핑계로 정쟁시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못박기’, ‘임기연장’ 등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잡기,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자유한국당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 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청와대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다. 집권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회가 합의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우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임하되, 비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가겠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에 대해 빨리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난 회동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심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구체적인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태이다. 아동수당법이 통과돼야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에서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미 2018년 예산안에도 반영했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늦춰질 명분도 이유도 없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만 30년간 15조가 넘고, 특히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지적인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나 지났다. 정부조직법 완성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는 말인가. 정말을 하루빨리 정부조직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연말 교섭단체 간 처리하기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꼭 처리 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서민을 위한 민생 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민생국회이다.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정상화 시킨 것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재 신청률 25.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1월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중 밴(Van)수수료 개선안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는 죄 없는 최저임금에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위한 정책추진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녀본 현장은 골리앗처럼 넘기 힘든 불공정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넘을 수 없는 불평등에 신음하는 을들의 절규가 넘쳐났다. 우리 국회가 바로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2월 국회 통과를 그토록 하자고 했던 민생입법들이 바로 그런 절규에 우리 정치가 정직하게 답하는 것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2월 국회 다음과 같은 입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장사할 만하면 고율의 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상인을 보호하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룡유통재벌에 신음하는 골목상권을 보호, 육성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본부 수수료 폭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과 아이디어 하나로 일생을 걸고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현실에서 이 같은 법들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내에 민생 입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추미애 대표,통상압박과 관련 어느 나라 야당 인가
추미애 대표,통상압박과 관련 어느 나라 야당 인가
[ⓒ8080]추미애 대표는 통상압박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거꾸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의 모습은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미국의 통상압박이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냉정한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야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진행되는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접촉은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동맹 균열 운운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통상분야는 외교안보분야 군사동맹과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임을 야당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54차 뮌헨안보회의에서는 지구적 위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가 더 이상 갈데없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공감이 울려 퍼졌다. 이런 가운데 ‘핵 안보 위기가 가장 위기였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간 저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다. 평창에서 올림픽으로 세계인이 화합하는 동안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포스트 평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 또 당부하고 왔다.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이슈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제가 기조발언을 했던 ‘핵 안보’ 세션은 각국 정상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저와 같은 세션에서 함께 토론했던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자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경청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만이 해답이 아님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지금의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였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지금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 없이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와서 언론을 보니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해 코피가 아닌 대규모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현지에서는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 대체로는 우리 정부의 선 원칙 ‘북한 핵은 절대 안 된다. 전쟁도 절대 안된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변화를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삼불원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남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내는 차분한 분위기가 대단한 신뢰를 주고 있고, 그 점에 대한 확신을 재삼 확인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공감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북핵 불용, 전쟁 불용,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균열 불용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Three NO’ 전략이라 하겠다.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을 암시하는 말들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틸러슨 국무부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말했듯이 미국도 외교적 수단으로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화를 넓혀가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얻어내기까지 야당도 함께 속도를 맞춰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관세검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한 통상압박을 가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라 미국이 철강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조차도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규제 근거가 매우 조잡하고 WTO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WTO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안보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 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상회의에서는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정말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곳 까지 나아갔다는 위기라는 것은 환경위기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의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를 자처 하는 미국이 세계경제질서의 규범자체, WTO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제적 연대로 규탄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하겠다.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경제통상분야에서 국익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사회 전체가 크게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공장의 폐쇄는 일차적으로 GM본사의 방만한 경영 실패의 결과이다. 고금리 대출, 과도한 본사 납입 비용,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미국 임원들의 억대 연봉 지급 등 GM 본사의 부실한 경영과 본사를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4년간 3조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GM은 한국에 군산,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군산 공장 폐쇄 이후에도 추가 구조조정을 시사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GM 본사 ‘댄 암만’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사업 유지에는 한국정부가 자금지원을 제공하느냐, 노조가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GM에게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협력업체와 노조, GM 임원단을 연속 만나며 수습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특단의 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GM 본사와 한국 GM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치공세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박지원,비핵화 위해 남북 정상회담 열려야 한다
박지원,비핵화 위해 남북 정상회담 열려야 한다
[ⓒ8080]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 대화의 훼방꾼이라고 낙인 찍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비핵화 논의 없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MB도 집권 당시 정상회담을 추진했었고, 특히 박근혜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자신들 스스로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의 빗장을 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야 본래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박근혜와 함께 정치를 해 왔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그렇게 외쳐 왔던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이제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문재인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해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결국 정상회담을 트집 잡고 방해하는 훼방꾼들”이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고,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와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요청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김여정이 펜스를 압도하고 스타가 되었다는 등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에서 누가 승자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승자가 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지론을 내놨다. 박지원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미국이 어제 오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미국은 늘 전략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과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 하면 틸러슨 장관 등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또 CIA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제와 압박 및 대화 투 트랙”이라며 “현재 상황은 미국과 이미 사전 조율해서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KTX 열차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미국과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우리 언론과 미국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저는 미국과 사전 조율된 것으로 해석을 했다”면서 “지금 수백명의 북한 응원단, 선수단, 공연단, 대표단이 내려오고, 특히 UN의 제재 상이었던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이 방남한 것은 미국의 협력과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밀사, 특사로 활동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한미 간의 협력과 이해였다”면서 “저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련의 발언과 상황을 볼 때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고 사전 조율된 것”이라고 문재이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념과 정체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사람으로 치면 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정당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인데 논란이 된다고 해서 당의 헌법과 전문격인 강령, 정강정책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진보, 보수’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탈’하는 정체성, 호적, 성도 없는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당장은 넘어 갈지 몰라도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는 타게 되어 있다”고 바른미래당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자유한국당의 성명서를 읽어 보면 바른미래당의 성명서와도 연결이 된다”며 “그러나 최근 박주선 공동대표가 햇볕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말처럼 DJ를 모셨고 엊그제까지 햇볕정책을 옹호했던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박주선 너마저도’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주승용 의원은 본래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DJ에게 신세진 적이 없고, 민주당에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주승용 의원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자유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DJ를 모셨던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만큼은 햇볕정책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에 동조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했으면 한다”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또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후 사퇴를 한 것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박주선 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승민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며 “또 일부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5, 6개월 물러나 있다가 유승민, 박주선 대표가 사퇴하면 그 자리를 이어 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내다봤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의 대개편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합당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6.13 지선에서 공동으로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는 진보 개혁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자신의 집을 찾아 가는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일부 보수언론들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생각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키운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그러나 그러한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안철수 전 대표 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훨씬 더 많다”며 “유승민 대표가 전라도 출신인 박주선 공동대표를 함께 데리고 있고, 홍준표 대표까지 안철수 전 대표를 통해 이이제이 하면 그 다음에는 유승민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아느냐는 분들이 많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유승민 대표는 자신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정체성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또 바꾼 다음에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안철수 전 대표 박주선 대표와는 다르다”면서 “유승민 대표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보수의 적자는 안철수, 유승민 중 누구냐는 질문’에 “보수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데려 옴으로써 국민의당을 파괴시키고 호남을 양분하는 효과를 가져 왔지만 안철수 전 대표로는 안 되고, 결국 유승민 대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홍준표 대표도 절대로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개헌안 이제 더는 시간 여유 없다
우원식 원내대표,개헌안 이제 더는 시간 여유 없다
[ⓒ8080]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연휴 직전 실시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이행을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 역시 이 같은 민심을 마찬가지로 체감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개헌 의총을 수차례 진행했고, 일부 쟁점 사안을 제외한 개헌안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일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는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설 연휴 직전 말씀드렸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특히 지난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자문특위가 첫 회의를 갖는 등,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도 이에 발 맞춰, 개헌안 협상에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공동체 최고 규범인 개헌의 시기만큼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과 개혁, 평화를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쉼 없는 전진을 주문하셨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의 두 마리 토끼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민 지갑 채우기 전략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셨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와 고질적 갑을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어렵게 되살려낸 남북대화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북미대화 여건 조성 등 평창 이후를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무엇보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다. 여야 모두 이 같은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야말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남은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우선 임시국회 정상화로 민생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당장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법안상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물관리일원화법, 5.18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 졌고,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설 민심을 통해 여야는 모두 일자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을 뛰어넘을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2월 국회를 ‘빈손국회’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가득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추미애,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판결 불복 후안무치하다
추미애,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판결 불복 후안무치하다
[ⓒ8080]추미애 대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어제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금 들여다 본 판결이었다. ‘이게 나라냐’ 외쳤던 촛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왔던 주범이 도리어 특정정파와 정치검사를 운운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고, 대통령이 직권남용하며 벌려온 일들이 처벌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행위를 통틀어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재판과는 달리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뇌물로 인정된 대상과 범위도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수준인 7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어제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축소시킨 이해할 수 없었던 2심 재판부의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공화국 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반칙과 특권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 삼성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되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되어 있고, 검찰 등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요직에 있는 상태인데 그 삼성공화국이 박근혜 앞에서는 강요된 피해자라는 것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이 법 앞에 서면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판결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결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삼성 공화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미르, K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런 것들이 ‘경영권 승계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전제 아래에 모두 무죄가 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청탁의 대상인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포괄적인 인식과 묵인 하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나친 특전을 베푸는 사법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을 기대하면서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지켜낸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정의를 배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거액의 다스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다스가 협력사에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주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 가량이 다스 전무였던 아들 이시영에게 유입된 정황도 새롭게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은 물론이고, 다스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특활비 상납사건, BBK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사건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국기문란에 못지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를 바란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평창을 통해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까지 물꼬를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과정에서의 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공동의 원칙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설득했다. 펜스 부통령의 대화 의사표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김여정, 김영남 등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지금처럼 절대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대화 개선 진전과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고,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해 뮌헨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각국의 정부수반과 외교, 국방장관, 국제기구대표, 언론, 학계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유일하게 참석하게 되었다. 회의 참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비핵화 원칙과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알리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겠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된다. 그 동안 수고하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그런데 구정연휴에도 안락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신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란다.
추미애-유스스퀘어,누구나 출발선 같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미애-유스스퀘어,누구나 출발선 같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8080]추미애 대표는 청소년지원시설(영등포 유스스퀘어)를 방문하여 꿈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장애가 있든 아니든 우리 사회가 누구나 출발선이 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정치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이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운데, 추운만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따뜻한 하나 된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촛불을 밝혀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고 있고, 새로운 나라는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저도 20년 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란,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꿈은 부잣집 딸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누구나 출발선이 동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조길형 구청장님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고 있는 영등포 유스스퀘어에 오니까 좋은 분들의 안내를 받고 꿈 더하기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야무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지도와 지혜로움에 감동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나 깨나 하고 계시냐 하면, 지난해 6.15 정상회담 기념식장에서 우리 당을 출입하는 여성 기자가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유치원생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은 저출산 시대에 기특하고 보배 같은 존재다. 바쁜 여성 기자가 딸을 데리고 취재를 했다.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야간에 돌보미가 없다는 것, 직장여성이 아이를 맡길 공간이 없어서 아이와 함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것, 그런 상징적인 모녀지간이어서 엄마와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대통령 할아버지 계신데 인사하세요.”라고 하니, 대통령 할아버지가 화면에 많이 나타나니까 이 아이가 일찍 알아봤다. 제대로 찾아갔다. 자기가 쓰는 공책과 펜을 들고 대통령 할아버지께 "사인해 주세요.” 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무엇을 쓰셨겠나. '사람이 먼저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는 ‘내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조를 수도 있지만, 정말 자나 깨나 '사람이 먼저다'를 깊이깊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무뚝뚝한 모습에 감명 받았다.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노동예산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예산안에 주력해서 총 428조 가량 예산중에 보건복지노동에 144조정도가 배정됐다. 아직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시절에 채택한 당명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장 방문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현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하고 새해에도 쭉 더불어 사는 세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또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 장애인올림픽이 3월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 전 세계가 이 장애인올림픽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이 극복되는 세상에 대한민국이 올림픽에 끝나지 않고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정책도 펼쳐나가면서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추미애,남북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추미애,남북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8080]추미애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이는 평창올림픽이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올림픽 개막식도 화려했고 또 여러 종목을 TV를 통해 관람하신 분들은 경기 관람에 빠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지난 금요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에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고구려 벽화로 시작되어 최첨단 ‘드론 쇼’까지 역사와 전통, 미래와 첨단 ICT 기술이 총망라된 개막식에 외신과 세계인들의 뜨거운 격찬과 환호가 쏟아졌다. 무엇보다도 개막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이다. 우리 국민은 평화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듯이 평창올림픽에서는 ‘행동하는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평창을 평화의 물결로 뒤덮고,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절절한 염원을 전 세계인에게 전달한 것은 올림픽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평화 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해 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의 물꼬도 터지길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방북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는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준비해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동맹국을 설득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답 대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는 말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잘 준비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라 안팎에 이견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는 대화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대결의 긴장 속에 한반도와 5천만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조속한 여건 성숙과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