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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새로운 688건 승인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새로운 688건 승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36.1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강화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정부의 강화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신 준비과정부터 국가가 동행◆ 출산가정 지원 강화◆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1월부터 혼인·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한편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만약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뒤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출산 가정 부담 완화◆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부모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넓힌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저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 돌봄·교육 지원도 내실화하는데,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부모 지원 확대 ◆ 일·가정양립 지원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한편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하며 급여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편안해지는 일·가정 병행◆ 주택마련 기회 확대◆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하는데,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RE100의 대안으로 ‘무탄소에너지’ 국제 표준화 추진
정부, RE100의 대안으로 ‘무탄소에너지’ 국제 표준화 추진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볼보와 BMW 등 해외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은 국토 면적이 좁고, 산지 비율이 높아 대규모 설치에 한계가 있고, 풍력도 다른 나라와 비교시 풍량이 우수한 편이 아니다. 수력은 세계 평균 발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된 RE100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성장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정부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다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무탄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 수소 등에 기반한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이행이 어려운 국가·기업으로선 선택폭이 넓어지는 대안인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계획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 전원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증체계 마련, 국제표준화 추진 등이 담겼다. 올 상반기까지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편의성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인증체계를 설계하고, 2025년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걸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CFE 캠페인 참여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FE 회의를 주도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RE100’에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 청정수소, 탄소포집·저장(CSS)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도 인정하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제안했다.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양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산업 구조를 고려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CFE로 확대되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요일" 오늘의 종합뉴스 2024년1월5일 이재명, 수술 후 점심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
"금요일" 오늘의 종합뉴스 2024년1월5일 이재명, 수술 후 점심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
"금요일" 오늘의 종합뉴스 2024년1월5일 이재명, 수술 후 점심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 이재명 대표의 수술 후,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좌측 목 빗근에 1.4㎝ 길이의 자상과 속목정맥의 60%가 잘려 혈전이 쌓여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재건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회복 중이며 점심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하고 간단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고3까지 양육비 지급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관광거점으로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상황 점검…총리 “안전·위생 각별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장, 개회식장, 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R&D에 5조 8577억원 투입…전략기술 확보 투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조 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5700명 이상에 혜택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 실시…연중 상시 검사제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62개 시·군·구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 실시…이용 대상자 확대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 설치…유산 훼손방지대책 발표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궁궐 담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를 추가하고, 훼손 신고전화 등을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아이들과 가기 좋은 흥미진진한 박물관 국립기상박물관은 한국 기상과학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1932년 서울기상관측소로 시작된 이곳은 약 80년간의 역사를 간직한 채 2020년 국립기상박물관으로 개관했는데요.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금 받는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고구마의 효능? 맛탕 조리법
고구마의 효능? 맛탕 조리법
고구마의 효능? 맛탕 조리법, 고구마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의 효능과 조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의 효능? 풍부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 건강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 함유: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습니다. 혈당 조절: 저혈당 지수(GI) 식품으로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C, B군, 칼륨 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고구마 맛탕 조리법 고구마 준비: 고구마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1cm 두께로 썰어 준비합니다. 전분 또는 밀가루 입히기: 썰어놓은 고구마에 옥수수전분 또는 밀가루를 가볍게 입혀주세요. 이 과정은 맛탕이 바삭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튀기기: 식용유를 달군 팬에 준비한 고구마를 넣고, 바삭하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 튀깁니다. 튀긴 고구마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키친 타월 위에 올려둡니다. 설탕 시럽 만들기: 다른 팬에 설탕과 물을 넣고 약불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입니다. 시럽이 약간 끈적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고구마와 시럽 섞기: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를 시럽이 있는 팬에 넣고 섞어서 고구마에 시럽이 골고루 묻게 합니다. 마무리: 완성된 고구마 맛탕을 접시에 옮기고, 원한다면 검은깨나 소금을 뿌려 풍미를 더해줍니다. 구워먹기: 고구마를 깨끗이 씻은 후 포크로 몇 군데 찔러줍니다. 200°C(392°F)에서 약 45-60분간 구워줍니다. 삶기: 고구마를 깨끗이 씻고 물에 삶아줍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은 후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매시드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으깨서 버터, 소금, 허브 등을 추가합니다. 고구마 칩: 얇게 썬 고구마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뿌려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고구마 수프: 삶은 고구마를 다른 야채와 함께 믹서에 갈아 부드러운 수프를 만듭니다. 고구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간식이나 식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단맛을 제공하는 고구마는 다양한 요리에 맛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효능 및 꼬치 조리법
아스파라거스의 효능 및 꼬치 조리법
아스파라거스의 효능 및 꼬치 조리법,아스파라거스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여러 이점을 제공하는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효능과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효능 항산화 효과: 비타민 C, E, 글루타티온 등의 항산화제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소화 건강 개선: 프리바이오틱 성분인 이눌린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뇨산 배출 촉진: 체내 뇨산을 배출시켜 통풍 및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 감소: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꼬치 조리법 아스파라거스 준비하기: 아스파라거스의 굵은 끝부분을 자르고, 필요한 경우 껍질을 벗깁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약 2-3인치 길이로 자릅니다. 마리네이드하기: 올리브 오일과 원하는 향신료, 소금, 후추로 아스파라거스를 버무립니다. 꼬치에 끼우기: 아스파라거스 조각들을 꼬치에 끼웁니다. 금속 꼬치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담궈 둔 나무 꼬치를 사용하면 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릴링 또는 로스팅: 그릴이나 오븐을 중간 온도로 예열합니다. 아스파라거스 꼬치를 그릴 위에 올려 약 5-10분간 구워줍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부드럽고 약간 갈색이 될 때까지 각 면을 굽습니다. 마무리 터치: 조리된 아스파라거스 꼬치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원하는 소스를 곁들여 제공합니다. 이 아스파라거스 꼬치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식사의 부록이나 파티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릴링 또는 로스팅: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뿌린 아스파라거스를 그릴이나 오븐에서 로스팅하면 맛이 좋아집니다. 찜하기: 아스파라거스를 찌면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을 유지하며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볶음 요리: 마늘 또는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 간단한 반찬이나 메인 요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스타에 추가하기: 아스파라거스를 삶아서 파스타 요리에 추가하면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사용하기: 생 아스파라거스를 얇게 채 썰어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아스파라거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4년1월4일 정부, 일본 지진...해역 영향 없음 확인
"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4년1월4일 정부, 일본 지진...해역 영향 없음 확인
"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4년1월4일 정부, 일본 지진...해역 영향 없음 확인 정부 “일본 지진 지역 원전 피해 발생해도 우리 해역 영향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예정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도입…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연장으로 가격 안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정부·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7000억원 투입,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올해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3조 6607억 원보다 514억 원(1.4%)이 늘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 3조 6668억 원보다 453억 원(1.2%)이 더 많은 규모다. ●2024년 기초연구사업에 2조원 이상 투자, 글로벌 R&D 혁신 강화 기초연구사업 전년대비 678억원 ↑…“글로벌 R&D 추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한 2조 1179억 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000여 가구로 확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진입 사전에 차단…65건 규제에 개선·철회 권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점검
평창 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점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강원도 평창군 장평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피해수습 상황 등을 듣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4년1월4일 정부, 일본 지진...해역 영향 없음 확인, 정부 “일본 지진 지역 원전 피해 발생해도 우리 해역 영향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예정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도입…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연장으로 가격 안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정부·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7000억원 투입,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올해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3조 6607억 원보다 514억 원(1.4%)이 늘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 3조 6668억 원보다 453억 원(1.2%)이 더 많은 규모다. ●2024년 기초연구사업에 2조원 이상 투자, 글로벌 R&D 혁신 강화 기초연구사업 전년대비 678억원 ↑…“글로벌 R&D 추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한 2조 1179억 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000여 가구로 확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진입 사전에 차단…65건 규제에 개선·철회 권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