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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금체납자 은닉 (채권) 저당권 247억원 압류 실시
경기도,세금체납자 은닉 (채권) 저당권 247억원 압류 실시
[ⓒ8080]경기도는 고질 세금체납자들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근)저당권 채권 408억 원을 찾아내 247억 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 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만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408억 원을 찾아냈다. 도는 이 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 원에 대해 최근 압류·등기를 완료했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 원이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시에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재산세 5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2016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2016년 12월부터 취득세 3억2,100만 원을 체납한 B법인 역시 2017년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 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했다.
‘오카리나 앙상블’ 고양사랑요양원서 음악 봉사 18일 실시
‘오카리나 앙상블’ 고양사랑요양원서 음악 봉사 18일 실시
[ⓒ8080]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오카리나 동아리 ‘화정 오카리나 앙상블’ 회원 15명은 지난 18일 주교동에 소재한 고양사랑방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음악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모두에게 익숙한 가요인 ‘울고 넘는 박달재’, ‘섬집 아기’, ‘캉캉’ 등을 연주해 삶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삭막한 겨울 따뜻한 선율로 분위기를 달궈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최지연 화정2동 오카리나 동아리 단장은 “부족한 재능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공연 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오카리나 버스킹 공연을 통해 고양시민과 소통하는 동아리로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화정 오카리나 앙상블’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음악 동아리로 주민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정2동 꽃우물 축제를 비롯한 각종 경연대회 참가 및 실버타운, 요양원, 경로대학 등 시설을 방문해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교육생 제1기 138명 수료식 개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교육생 제1기 138명 수료식 개최
[ⓒ8080]경기도가 ‘경기도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교육생 제1기 수료식’이 북부와 남부 위탁기관인 경민대(9일)와 한국산업기술대(15일)에서 각각 개최됐다. 8월부터 12월까지 20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 건강·재무·여가·일·대인관계 등 인생 재설계를 위한 소양교육 ▲ 자립적 가사활동 및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생활기술교육(도배, 목공, 전기, 타일, 설비), ▲ 생활기술교육 현장실습 활용 장애인야학 8개소 시설·환경개선 재능나눔 사업으로 구성됐다.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은 총 138명으로 수료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료생 중 26명은 수료 전에 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 교육생들도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생 모집과정에서는 150여 명 모집에 436명이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수료생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98.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 후반기인 11~12월에는 그동안 배운 기술을 현장실습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도내 열악한 장애인 야학 8개소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숙련 향상과 재능 나눔의 ‘1석 2조’ 효과를 거뒀다. 또한, 향후 교육생들은 협동조합을 설립(남부 ‘나누리’, 북부 ‘경기북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해 수료 후에도 꾸준한 취·창업 활동과 장기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9일 경민대학 생활기술학교 수료식에 참석한 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정말 힘든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료하신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스럽다”며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예산편성과 지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중장년세대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석 경기도 교육협력국장은 “2017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2018년도에는 4개 권역(동서남북)으로 확대하고, 야간반 신설과 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내년 3월에 ‘경기도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제2기’를 개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2017 도시재생뉴딜사업, 8개 지역 14일 선정
경기도,2017 도시재생뉴딜사업, 8개 지역 14일 선정
[ⓒ8080]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을 경기도는 전체 68개 지역가운데 12%에 해당하는 8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14일 선정됨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선정 지역이 됐다. 8개 지역은 ▲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고양시(원당동), 안양시(박달동) ▲ 주거지지원 2개소: 안양시(명학동), 광명시(광명5동) ▲ 일반근린 1개소: 고양시(화전동) ▲ 중심시가지 3개소: 수원시(매산동), 시흥시(정왕동), 남양주시(금곡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85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지난 10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9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9개시 16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신청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조례안과 예산 등 광역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 8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45개 구도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 6,4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경기도는 그 중 12%인 778억 5천만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마련해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도시재생계획 용역비 지원, 뉴딜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553개 읍·면·동 중 232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면서 “내년에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개발사업과 달리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해 무너진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개소의 쇠퇴지역을 재생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