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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10월 27일 금요일● 올가을 들어 첫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에 이어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추도식으로 향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 중국 대외정책 책임자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등 현안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도는 4.9%를 기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소비가 늘어나선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 미국 메인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구체적인 희생자 수를 밝혔습니다. 당초 언론에서 밝힌 것보다 적은 사망자 18명, 부상자는 13명입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는 범행 하루가 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 하마스가 납치 민간인 인질들을 풀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가로 팔레스타인 죄수 6천 명을 석방하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했습니다. ● 며칠 전 베트남 달랏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요. 어제도 달랏의 또 다른 관광지에서 우리 국민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우기철 쏟아지는 비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 어제 여성, 청년, 정계 인사를 두루 포함한 혁신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첫 회의에서 혁신위는 당 쇄신 방향성과 각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 0.6% 성장. 당초 0.4~0.5%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에 비해 선방한 것. ●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를 수사해오던 금융감독원이 어제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같은 법인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공개적으로 포토라인 앞에 세웠던 창업자 김범수 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코스피가 약 10개월 만에 2300 선이 붕괴됨. 특히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확산하면서 미국발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드는 모양새. ● 지방 소멸’의 또 다른 이유→ 지방으로 가는 기업이 없다. 10년인 2013년만해도 36개 기업이 갔지만 2년 뒤인 2015년 15개, 지난해에는 5곳에 그쳤다. 올해 들어선 단 1곳만 지방 이전을 택했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 비중은 2020년 51.1%로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초과.(매경)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로 등록→ 그동안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문화) ●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현행 65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조합해 2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사 1주기 당일인 모레,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천 명 이상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정원이 5천 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일 개연성이 있어도 ‘소유권’ 인정?→ 韓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 절에서 반출해온 고려 금동불상 반환소송에서 대법원, 약탈 문화재라도 취득 시효 완성되면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1심 판결 확정.(문화) ● 대형병원 응급실은 늘 ‘북새통’인 이유→ 지난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525만여명 중 절반인 249만여명(47.6%)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서 가장 낮은 4, 5단계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응급한 상태조차 아니었다는 뜻이다.(동아) ● 최근 한 카드사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5만 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이 53%였고,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친한 사이에는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52%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가 29%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 한강다리 난간 50㎝ 높이자... 극단선택 확 줄었다→ 기존 1.2m 높이 난간을 1.7m로 높이자 한강대교 연 2~3건 극단선택에서 3년에 1건으로 확 줄어. 올 잠실·양화·한남대교로 확대,(문화) ● 핼러윈 '경찰 제복' 입으면 징역형, 소지만 해도 불법→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아시아경제) ---------------------------------------------- ▶1981년 원효대교(1470m) 준공 ▶1979년 최규하 총리, 대통령권한대행 취임 ▶1976년 안동 다목적댐 준공 ▶1972년 10월 유신 헌법안 공고 ▶1966년 중국, 핵미사일 실험 성공 ▶1950년 정부, 서울 환도 ▶1945년 독립투사 박열, 22년2개월 만에 석방 ▶1905년 대한적십자사 창설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당겨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과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키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내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짚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10.3에서 7월 103.2, 8월 10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6월 98에서 7월 97, 8월 95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알아보기
언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문일답, 지원 유형 7개로 세분화…29일부터 첫 3일간은 1일 3회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또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3.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5.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0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6.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9.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 대통령,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어떤 내용 담나
문 대통령,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어떤 내용 담나
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 “합당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에 정부가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 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 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 주신 아산 시민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 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 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故 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침내 오늘, 故 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故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어떤 내용 담나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어떤 내용 담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일정과 관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입시 뿐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큰 줄 안다”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을 기초로 논의해 결론을 내리고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등교 개학과 연계해 추진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그랜드투어 – 항일유적지 투어, 상품 출시... 경기도 역사여행 떠나요!
경기그랜드투어 – 항일유적지 투어, 상품 출시... 경기도 역사여행 떠나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광복절에 맞춰 도내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는 ‘경기그랜드투어 – 항일유적지 투어’ 상품 출시 했다. 출시 배경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 항일의 정신과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서다. 이번 투어는 17일과 31일 두 차례 진행되며, 일제 강점기 ‘일제의 만행’과 ‘광복 염원’ 2가지를 주제로 진행된다.코스는 일제 만행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제암리 만세길 트래킹-안성시 3.1운동 기념관-광복사-(구)오산공립보통학교(성호초)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 투어 외에도 심용환 교수의 특별 강의와 일제의 만행을 담은 특별 사진전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다. 심용환 교수는 ‘역사전쟁’, ‘심용환의 역사토크’ 등의 저자로, 현재 mbc 라디오 ‘타박타박 역사기행’을 진행 중이며 ‘굿모닝 김제동입니다’ 등에 출연중이다. 쉬운 역사 설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17일 투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등 약 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31일 투어는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쏙쏙체험(soksok.kr)과 쿠팡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이다. 문의는 경기관광공사 국내사업팀(031-259-4784) 또는 체험학습전문여행사인 쏙쏙체험(02-2633-7131)으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경기도는 일본 경제보복 분위기 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일 유적지를 코스로 한 테마 투어 프로그램 기획, 추석 연휴 여행지 추천, 일상 속 대중매체 홍보·마케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미래”라며 “역사 바로알기를 위해 9월 이후에도 해설이 함께하는 역사투어상품인 ‘경기그랜드투어’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10대사례’ 하천수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가능
‘규제혁신 10대사례’ 하천수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가능
정부, 7일 ‘규제혁신 10대사례’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백만 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해 평균 약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는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대상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25억원 추가 확보
경기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25억원 추가 확보
경기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2,9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본예산 1,087억과 추경예산 2,925억을 합쳐 총 4,01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18만여 대(본예산:5만5,000대, 추경예산: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부추경에 확보된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 원도 포함돼 이 지역 일대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 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 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본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18.12.기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이 조기소진 되는 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사업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5월 추가 경정 예산에 도비 219억 원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반영한 도비 219억원을 포함, 총 2,9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 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전체물량 34만6,155대(8,625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번 추가경정 예산도 조기소진 될 수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 ‘불법폐기물 수사 전담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첫 구속 사례
경기도 ‘불법폐기물 수사 전담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첫 구속 사례
민선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회 경기도 버스 일자리 박람회…상담․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제2회 경기도 버스 일자리 박람회…상담․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제2회 경기도 버스 일자리 박람회, 경기도(지사 이재명)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기성)과 함께 오는 8월 13일(화)~14일(수)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제2회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여기업 확대(30→36개) …1대1 전문가 상담․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국토부, 지속적 박람회 개최 등 지원 통해 주 52시간 안착 힘쓸 것 ㅇ 지난 제1회 채용박람회는 6월 20~2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 방문자(1,350명)에게 채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바 있으며, - 이번 제2회 박람회는 참여업체를 확대(30→36개)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1회 박람회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 1회 채용박람회 개최 후, 1개월 간 도내 운수종사자 813명 증가 □ 경기도 주요 버스기업 36개(300인 이상 19개, 300인 미만 17개)이 한 곳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① 버스승무사원 일자리 정보제공 ② 버스업체와 구직자 간 1:1 상담 및 채용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상담 및 모집 등이 이뤄지게 되며, ㅇ 구직자가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여 올 경우 업체와 면담을 통하여 현장에서 채용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채용정보가 제공되는 부대행사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으로, ㅇ 버스업체별 상담부스 뿐만 아니라, 업체별 인사담당자의 취업설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수료생의 취업후기, 이력서 작성에서부터 면접요령까지 제안해주는 전문강사 및 직업상담사의 취업컨설팅까지 버스업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ㅇ 이력서사진 무료촬영 서비스와 함께 교통안전체험 시뮬레이터(VR)운영을 통해 직접 사고위험을 체험하여 교통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 및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승무사원이 되면 직업 안전성이 높고 급여 등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주52시간 도입으로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평생직업으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라며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ㅇ 이번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신규 인력충원에 적극 지원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