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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소방공무원 국가직 내년4월시행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이광석|2019-11-20

[종합뉴스]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이광석|2019-11-18

[음식 I 문화생활]국토부, 내년 ‘특산품 판매 휴게공간’ 5곳 조성

일반국도 주변에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역별로 총 5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쉼터 1곳당 국비 20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10억원 이상 투입된다.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

이광석|2019-11-12

[정책]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과 관련, “RC…

이광석|2019-11-12

[정책](문재인정부 2년 반) 지역균형발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등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이광석|2019-11-12

[정책]새로운 남북관계 토대 마련…3회·최초·365일

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과 북 선수들이 지난해 2월 9일 개막식에서 아리랑 선율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재인정부 초기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남북 관계에 변화가 시작된 뒤 남북 정상은 지난해 세 차례 회담을 가졌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정전 66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올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또한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비롯 ‘당당한 외교, …

이광석|2019-11-12

[종합뉴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생 독립국 브루나이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열대우림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유명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1984년 브루나이가 독립하기 전부터 브루나이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독립 즉시 수교를 맺었다. 현재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독립 직후 1984년 4월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4년 12월 브루나이 국왕의 국빈 방한,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등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아세안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과 별도로, 대…

이광석|2019-11-12

[종합뉴스]도시·농어촌 지역 아동 놀이공간 신축 및 개선사업

놀 시간, 놀 친구, 놀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인 우리나라 아이들. 도시·농어촌 지역 아동 놀이공간 신축 및 개선사업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3명 중 1명은 일주일간 30분 이상 운동(놀이)을 한 날이 하루도 없으며,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하루 1~2시간 밖에 여가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도 지역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대도시보다 낮으며 농어촌아동의 72.1% 또한 도농간 격차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

이광석|2019-11-11

[정책]문대통령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단독 환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

이광석|2019-11-04

[종합뉴스]서울 소재 대학 정시 확대...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

이광석|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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