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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적극행정소송 지방공무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안)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

이광석|2019-10-26

[좋은글 I 생활정보]중소·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 탄생

중소·중견기업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을 도와 우수 인력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자가 탄생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인 인건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8월 신설됐다. 공제 가입자(재직근로자)와 기업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만기 시 가입자가 적립금 전액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적립금 25%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 핵심인력인…

이광석|2019-10-26

[종합뉴스]정부,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이라는…

이광석|2019-10-26

[정책]나경원 "자유한국당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에 앞장

나경원 "대통령 입맛대로 사찰기구 만드는 것이 공수처"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회동을 갖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이광석|2019-10-16

[좋은글 I 생활정보]문 대통령,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

이광석|2019-10-16

[음식 I 문화생활]한국언론사협회, 동해시 팸투어...묵호등대 천곡황금박쥐동굴 무릉건강숲 체험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는 지난 9월 29일과 30일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를 방문, 관내 명소를 돌며 팸투어를 가졌다. 울릉도로 가는 가장 짧은 항로인 묵호항 해변길을 따라 가다보면 묵호등대가 보인다. 이곳이 바로 논골담길의 시작. 급속한 경제성장의 역사 속 묵호항에 있었던 스토리들이 벽화에 녹아있다. 계단을 따라 해발고도 67m 위치에 묵호등대가 위치하고 있다. 시원한 동해 바다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연 1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되기도 한 이곳은 스카이워크 완…

이광석|2019-10-03

[정책]23일 한미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협력 방안 논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두 정상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에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진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뉴욕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에 개최됩니다.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 만입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최종건 /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문 대…

이광석|2019-09-20

[종합뉴스]영유아보육법, 내년3월부터 오후 4시~7시 30분 전담교사 배치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

이광석|2019-09-19

[좋은글 I 생활정보]문 대통령, 경제강국 100년의 기틀 세우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

이광석|2019-09-10

[종합뉴스]추석고속도로~귀성길 12일 오전~귀경길 13일 오후 혼잡예상

올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은 추석 하루 전 목요일인 12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12∼14일에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1∼15일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4일로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이동인…

이광석|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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