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개헌안 동시투표 반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8080]추미애 대표는 21일 개헌의원 총회에 참석해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느 당 대표가 나서서 이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주판을 튕기기 셈법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의총은 4번째, 개헌을 주제로 한 마지막 의총이다. 그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의견을 내줬다.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원내대표단 또는 개헌특위의 이인영 의원께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의도의 주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촛불 이전의 국민들은 ‘여의도의 돌아가는 형세대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놓았을지 모르나, 촛불 이후의 국민들은 전혀 다르다. 촛불 정신은 그야말로 주권재민의 정신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주권의 표현 양식이 헌법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써 내려가는 것도 국민이고, 헌법에 대한 결론을 짓는 것도 국민이다. 우리는 그 대의에 대의기관으로써 주권재민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어느 정파나 정치세력이 뒷골목에서 적당히 흥정하듯이 하는 것은 촛불 이후의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재민에 부합하는 헌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적당히 흥정하거나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역사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임을 경고한다. 촛불에 따라서 대선은 이루어졌고,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과 각 후보는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느 국민도 잊은 바 없다. 어느 당의 대표가 나서서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주판알 튕기기 셈법으로 임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어떻게 헌법에 반영할 것인지 하나씩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이다. 주권재민의 민의를 제도적으로 승화시키는, 완결판으로써의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나날이 되새김질 하면서 자구 하나라도 더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7.12.21 13:39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