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연휴 직전 실시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이행을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 역시 이 같은 민심을 마찬가지로 체감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개헌 의총을 수차례 진행했고, 일부 쟁점 사안을 제외한 개헌안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일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는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설 연휴 직전 말씀드렸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특히 지난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자문특위가 첫 회의를 갖는 등,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도 이에 발 맞춰, 개헌안 협상에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공동체 최고 규범인 개헌의 시기만큼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과 개혁, 평화를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쉼 없는 전진을 주문하셨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의 두 마리 토끼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민 지갑 채우기 전략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셨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와 고질적 갑을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어렵게 되살려낸 남북대화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북미대화 여건 조성 등 평창 이후를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무엇보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다. 여야 모두 이 같은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야말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남은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우선 임시국회 정상화로 민생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당장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법안상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물관리일원화법, 5.18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 졌고,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설 민심을 통해 여야는 모두 일자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을 뛰어넘을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2월 국회를 ‘빈손국회’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가득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