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23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너무나도 절박한 모습에 차마 말릴 수 없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18세가 되고도 선거권이 안 주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만 18세가 되면 결혼, 납세, 군 입대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지난 대선,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마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에 기성세대가 답해야할 차례이다.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었다. 참담함이 앞선다. 그러나 대통령 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 수감에 정치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제3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바다의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가 어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및 헌법기관 개혁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개헌발의안은 그간 우리당이 수차례 논의해 결정한 당론의 그 중심적 정신과 방향, 내용을 전면 수용한 결과여서 환영한다. 

 

과감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그 핵심 목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제도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총리의 실질적 내각통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특성까지 감안했을 때 대통령제는 매우 당연한 선택이다. 4년 연임제 도입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중장기적 국가과제를 안정적이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며, 감사원 독립과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것 또한 대단히 진일보한 구상이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 조약체결, 비준권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국회의 권한과 역할은 대폭 강화했다.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대법원장 중심의 수직적, 위계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법관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 이는 행정부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그 구성과 운영방식을 보다 민주화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어제 개헌안 발표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범답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당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도 이와 대단히 유사하다. 정부의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이상, 이제 야당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 개헌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국민개헌을 우리 국회의 손으로 완성하는데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민개헌 저지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구제불능이라는 질책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역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기 보다는 온갖 정치공세만 난무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4당이 독자적 개헌안을 5월에 발의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정의당 등의 반대로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린 ‘호헌연대’의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더욱이 국민개헌의 성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가지고 장사하는 정권” 운운한 대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망발이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을 물타기 하기 위해 뜬금없이 개헌 카드를 꺼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개헌가지고 장사하고 장난친 유일무이한 정권이다. 탄핵 이전의 일들은 깡그리 기억에서 지웠는가? 또한 3일 동안 진행된 ‘개헌안 對국민보고’를 ‘개헌쇼’로 치부한 부분은 국민개헌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임에도 이를 ‘쇼’라고 부른다면,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밀실에서 정치인들끼리 개헌을 하자는 말인가?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보수의 기반을 와해시켰다”는 내용의 대국민 반성문을 공개했다. 잘하셨다. 국민개헌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이 바로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민개헌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개헌 협상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나면 이제 개헌은 온전히 국회의 시간이다.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원내 5당의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통해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야당들의 주장처럼 개헌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헌논의를 촉발시키게 한다. 다시 한 번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원내 5당의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훼했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다시 ‘관제개헌’ 이란 가당찮은 주장을 그만 멈추고 국회가 할 숙제부터 먼저 끝내는 게 도리이자 순리이다. 31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 한다면, 우리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인 국민개헌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 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개헌열차의 시동을 함께 걸자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