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해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에서 세계 무역분쟁에 더해 오는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라 10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내다봤다.

안 연구원은 “지난 1989년 소비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의 인상 시기마다 일본 경제는 가계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을 겪었다”면서 “과거 소비세 인상 시기에 그나마 성장 둔화를 방어했던 수출 부문도 이번에는 큰 하방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화 강세가 이어져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미중, 한일 무역분쟁으로 대외 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이번 4번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유예하는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지만 성장 둔화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본의 수출은 교역 불안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고 그 공백을 내수가 메우고 있다. 소비세 인상 이후 내수까지 둔화한다면 일본 당국의 경기 대응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안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선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과 엔화 평가절하 유도를 논의하겠지만 즉각적인 수출 개선을 위해 한국 상대 수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