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한일 갈등에 일본이 호응 없어

한일 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응하지 않아온 게 이번 종료 결정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일본이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들었기에 우리도 안보협력의 바탕인 지소미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한승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일본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6월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데 무게를 둔 광복절 경축사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15일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결정 전 마지막 담판이었던 그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제외 결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21일 : "(지소미아에 대해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이 먼저 안보 상의 이유를 들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까지 취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자 청와대는 더 이상 지소미아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하며, 종료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다며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이미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논란 덮기용' 아니냐는 일부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한 배경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덮기 위한 주장'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갖다 붙이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어떠한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다"며 "현재 각종 의혹들이 뒤섞이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의혹인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만료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날짜 안 잡혔다"며 "무엇보다 장관은 국민 위한 자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 의혹 증폭되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건 밝히고 본인 입장은 무엇은지 국민들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하루속히 인사청문회가 개최돼서 그 자리에서 조 후보자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국회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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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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