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포기, 말 들어보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늘은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과 민생,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제기돼 온 선거제도 개혁의 모든 쟁점을 다 내려놓고 조속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국회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이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촛불 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어느 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놔야 합니다. 진정 개혁의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3+1 대표를 만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이란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겠다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서 30년 지체된 개혁이 작은 결실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출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작성자 심상정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석패율제' 등의 포기를 시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결단의 날이다.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과 민생·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3+1 대표들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동형 캡만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중진 구제용'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받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4+1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그간 제기돼온 선거제도 개혁의 모든 쟁점을 다 내려놓고 조속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국회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을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촛불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해선 안 된다. 진정 개혁의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3+1 대표를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이렇게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게 된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 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사실 패스트트랙을 여기까지 밀고 온 것도 저희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밀고 온 것"이라며 "시간이 더 흐르면 좌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석패율제를 (계속) 주장하는 곳이 바른미래당이니까 그것 때문에 (3+1 대표 회동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주부터 더 이상 (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고 결단했다"며 "오늘까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안 올라가면 저희는 또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 오늘 안 하면 (선거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손학규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 선거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