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3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사전 행사’에서 관람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3년12년28일●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생긴다…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28년까지 등록스포츠클럽 5만 개,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스포츠클럽 활동인구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800여 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가상자산도 포함

앞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자동차 밑, 주차장, 놀이터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마세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선호하는 ‘강소기업’…일반기업보다 월급 100만원 이상 더

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는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1000여 개에서 500여 개로 합리적으로 축소하면서 인증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지원금 쌓인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무기 거래·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한 북한인 8명 독자제재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8개 부처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내년 K-콘텐츠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8%, 1501억 원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콘텐츠산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올해보다 확대된 재정 투입을 통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법률·고용 등 종합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확충 적극 지원…내년 1조 5000억 원 투입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