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3년12월29일/'쌍특검법' 단독 처리‥"즉각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실은 이 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초유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별 검사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맞서 싸웠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비해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가결,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치 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다룰 특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일부 법조인 등 고위인사들의 불법 자금 수수와 부당 이득 의혹을 규명합니다.

국민의 임은 특검 추천권에 대한 편중 문제와 총선용 악법 우려를 제기하여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명단 발표…지명직 8명 중 7명 비정치인

'한동훈 비대위'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명단은 총 8명 중 7명이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다양성, 전문성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비대위 위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비대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씨 수사 종결되었으나, 다른 수사는?

이선균 씨의 사망으로 다시 말해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외의 공격과 마약 투약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흥업소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성균 씨와 김씨가 투약한 내용을 알고 있어 계속 협박을 했다는 등 이성균 씨와 관련 돼 수사 중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 아랫집 사람까지 다 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요.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은 기업의 구조 개선 작업을 의미하며, 채권단이 태형 건설의 자구 이행 계획을 검토한 후 내용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위기는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른 건설사들도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변동 금리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어 대출 조건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정부 “더 높은 소득 보장”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5751명 선발…현장 인력 중점 채용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을 통해 28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약 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 기술에 국방부 브리핑장 또 '발칵'

국방부 브리핑장에서 독도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기본 교재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변 국가들이 영토 분쟁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일 뿐,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변 국가들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으며,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영토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