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오늘의 간추린 종합뉴스 2024년1월3일 '부산 피습' 이재명, 57년생 피의자...'죽이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피습 사건이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김모씨는 1957년생으로 충남(충남)에 거주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한 칼을 사용해 이재명을 공격했다. 칼의 전체 길이는 18cm이고 칼날 길이는 13cm입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재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이후 예정된 모든 행사는 취소됐고, 대검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도 부산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사건 경위와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공적 인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기준 : 1인 213만원으로 인상, 엔진배기량 의무 폐지"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선택기준액을 213만원으로 인상해 이 기준 이하 소득인정이 가능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계산 시 고급차를 고려하는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도 소득 계산에 포함됐으나 이 요건은 폐지됐다. 이제 엔진 크기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개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이 있는 모든 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누락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불안 속에 정부 쌀값 동결 취약계층"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량가격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쌀 판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들 집단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쌀 수매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8%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로 연간 약 50억 원의 생활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공무원 급여 인상: 청년·하위직 중심, 부모 혜택 강화"

정부가 2024년 공무원 봉급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하위공직자의 급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9급 공무원 초임이 처음으로 연봉 3000만원을 돌파한다. 이 법안은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재난 및 안전 요원, 군인, 교사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 수당 인상 등 육아휴직 혜택도 크게 개선되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해 금융부담 완화"

정부는 2024년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전년과 마찬가지로 1.7%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저소득 청년 전문직 종사자의 상환소득 기준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의 무이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도 생활비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금리 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했다. 2024학년도 학기대출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마감일은 각각 4월 25일과 5월 16일로 정해졌다.

●"공무원 시험 연령 제한 낮추고 새로운 면접 기준 도입"

2024년부터 한국은 공무원 시험 5급과 7급의 최소 연령 요건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춥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공무원 직급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젊은 인재를 위한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제 인터뷰 평가에는 수정된 공무원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포함되며 의사소통, 공감, 헌신, 창의성, 윤리 및 책임감이 강조됩니다. 또한 인사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된 정책에는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한국 지방공공기관 시험,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올해부터 국내 지방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최대 5년간 유효해진다. 이번 확대는 이미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확대해 구직자의 어학시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응시자는 2년 만료일 이전에 사이버공무원고시센터 홈페이지( www.gosi.go.kr )에서 성적을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시스템은 이 점수를 최대 5년간 인정하며, 응시자는 자신의 점수 유효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출석 및 복리후생을 위해 모든 건설사업에 전자카드제 도입"

올해부터 국내 모든 건설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건설사업에 전자카드제가 시행된다. 근로자의 출석을 전자적으로 추적하고 퇴직 기여금 보고서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2020년 11월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적은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예산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에서는 물리적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무료 모바일 앱을 활용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조기지원금 회생 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소기업에 지급한 1·2차 재난지원금 회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당초 연매출이 낮아 지원 자격을 얻었으나 이후 매출이 늘어난 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면제로 약 57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총 8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2024년 9조3670억원 지원으로 미래 연구인력 투자 확대"

교육부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계 학술연구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총 9조3670억 원, 인문사회 분야에 4조2200억 원을 배정한다. , 이공계 분야는 5조1470억원이다. 미래 핵심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박사과정생, 학술연구교수,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내외 기관 간의 공동 연구, 학제간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새로운 계획을 도입합니다.

●"모바일 대출 전환·청년 지원 확대로 금융 편의성 강화"

올해부터 국내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 대출자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월부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희망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의료보험금 청구도 더욱 쉬워집니다. 재융자 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리 전환 제도를 개편해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했다. 소비자의료보호법도 제정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