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의 시리즈10-일자리 100일 공약은 2017년04월17일(월) 09시50분 대구 성서공단 삼보모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예,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입니다. 저는 그 6개월 남짓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제가 공약한 일자리 공약 가운데 올해 추경분 곧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1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자리 100일 플랜’을 여기 대구에 와서 그것도 우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주 강소기업 삼보모터스에 와서 발표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소 이렇게 또 허용해 주신 우리 삼보모터스 이재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삼보모터스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지금 선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생산 그리고 우리 대구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생산 중심지로 그렇게 양날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장내 박수) 일자리 백일 프로젝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해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위기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도 일자리대통령, 둘째도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을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실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13개 과제입니다. 먼저 일자리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점검하겠습니다.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호흡을 맞춰서 일자리문제 해결의 역량을 모으도록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서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국가 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은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집행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핵심성과지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시동을 걸겠습니다.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취임 즉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부터 구체화하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을 비롯해서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요양, 보육,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총 정원제와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녁과 휴일, 그리고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리수,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와 최저인금 인상 연동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청년 구직난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가운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내는 공제금은정부가 매칭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인제도도 확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서 재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자리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도있록 돕겠습니다. IPO의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재도전 교육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신성장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세대 이동통신망,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공공 ICT와 소프트웨어 시장 창출 계획을 준비하고 신산업분야 융합협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체계, 공공조달, 인력양성 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여섯째, 구석구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와 지역산업 클러스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차별도 줄여야 합니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로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년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창업하는 여성의 교육과 컨설팅, 인큐베이팅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환경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령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전직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창업과 접목해서 세대 융합형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조 2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때는 9조 7천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위기는 역대 최악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 일자리 공약 중 금년도 계획 분을 일자리 추경으로 즉각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저는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정도면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