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이 2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특허청-LG AI연구원 AI 개발협력 성과발표회’에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22일 금요일● 신당 창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을 이끌고 총선을 치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예고됐던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지명 발표 직후 곧바로 장관직을 사임한 한 장관은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 여권의 지속적인 차출 요구를 받아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당장 법무 행정 공백은 물론, 그동안 국무위원 신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병행한 게 아니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합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이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시효 문제를 치웠다해도, 일본 기업은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고위급 군 당국간 소통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소통 재개를 합의한 지 한 달여만에 이행되기 시작한 건데, 이와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선 견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알려진 드파르디외가 지난 2018년 방북 당시 북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적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최고 훈장 박탈 위기까지 내몰린 이 배우에 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휴전과 인질 석방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이 의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 3동유럽 국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국립대학에서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24살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 모 군이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군이 세종대왕상 앞까지 갔지만, 경비 때문에 낙서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임 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공개된 뒤 수십억원대 돈을 가로챈 전청조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씨는 국내 기업 후계자로 행세하면서 작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청약 받은 집을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 사이 자금을 마련하려던 당첨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제 법개정은 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월 2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됩니다. 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3,200명으로 1천명 늘어납니다. 

●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권이 최대 2조 원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 은행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최대한 환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정부·여당이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늘려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10곳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주식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정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은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한시 보전하는데 2,520억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발행량 확대에 695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을 내년 5월 조기 시행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13월의 월급, 직장인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고, 월세와 자녀 세역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 직장인은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 연말 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70%인 1천409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 1인 가구 스타의 다채로운 일상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으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나혼산이 선호도 3.9%를 차지해 1위에 올랐는데요. 4년 7개월 만에 1위에 복귀했습니다. 

● 요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두 작품이죠. 노량이 개봉 첫날,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서울의 봄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김한민 감독의 신작, 노량죽음의 바다가 개봉일인 그제 21만 6천여 명이 관람해 개봉일 관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절기 동지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AI 개발협력 성과발표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