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떤 내용 담나


1.jpg

 

●8080●.jpg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최근 신문을 보면 국민들이 매우 짜증을 낼 소리밖에 없는 것 같다. 부동산 투기, 최근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사이에 오고가는 얘기가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임명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내주셔야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되느냐, 매각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 이제는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니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벌써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재산등록 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공표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심히 걱정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빈곤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번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즉 기업 간에 있어서의 양극화, 계층 간에 있어서의 양극화, 이러한 사태가 또 한번 더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된다. 그래서 차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중재시키고 그 간격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목전에 두면서도 지금 과연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앞으로 전개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사회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20.07.09 18:09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